배달앱 논란·하청 갑질…유통街 CEO 국감 줄소환 예고

송고 2024.09.30 10:42 | 수정 2024.09.30 10:57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산자중기위, 배달앱 3사 대표 증인 채택…수수료 문제 집중 추궁할 듯

'납품업체 갑질' 의혹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대표도 '초긴장'

티메프·C커머스도 주요 쟁점으로…"증인 채택, 아직 문 닫힌 건 아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유통가 CEO(최고경영자)들의 줄소환이 예고됐다. 중개수수료 논란을 둘러싸고 배달앱 각 사 대표가 국감장에 설 예정인 가운데 입점 업체 갑질 의혹을 받는 대형마트 대표도 국회로 불려나갈 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내달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원회) 국감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모회사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사실상 배달앱 3사 대표 모두 국감 증언대에 서는 장면이 그려질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내 판매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싼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가 늘어난 가운데 배달앱 1·2위인 배민과 쿠팡은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쿠팡이 이중가격 원인으로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무료배달 비용 외식업주 전가를 꼽았다. 이에 배민 측은 배민배달(배민 자체배달)과 가게배달(업주가 배달대행사 직접 계약 맺고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배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입점 업체들에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이 유지하라고 강요(최혜대우 요구)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들은 배달앱 3사 대표를 상대로 배달앱 수수료 관련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미 공정위로부터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받은 유통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롯데마트의 판촉비 부당 전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빙그레, 파스퇴르 등 입점 업체들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냈다. 판촉비 관련 계약 자료 확보를 위해서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판촉비를 강제로 부담시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CJ올리브영은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산자중기위원회에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이들 업체 대표의 국감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채택) 모든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이미 1차적으로 합의를 해서 지난주에 의결한 것”이라면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이번에 산자중기위 국감장에 선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국계 이머커스(C커머스) 대표 주자인 알리의 한국 브랜드 짝퉁 판매 실태를 질타했다.

당시 한 의원이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가품이 알리에서 얼마나 판매되느냐’고 묻자, 레이 장 대표는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로 답하면서 위증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선 알리 상품의 유해 물질 검출 문제를 비롯해 짝퉁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예정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환 예정인 증인은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 등 3명이다.

산자중기위원들은 조 전 대표를 상대로 티메프 사태 등 공영홈쇼핑 부실경영을 책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양 대표에게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 관련 질의가 예고돼 있다. 신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는 티메프 입점 대책 등을 물을 전망이다.

다만 티메프 경영자의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모기업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소환 이후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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