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 해결책 필요"

송고 2024.09.05 15:17 | 수정 2024.09.05 15:20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회장 장영호)와 10대 건설사 마케팅 포럼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가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 미분양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절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에 동일하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심각한 지방의 미분양 상황에 맞게 지방 수요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방 아파트 매매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정책이 지방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요 촉진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토부와 정부가 인구 변화에 따른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약 제도개선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견도

현재 청약 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가점제가 5인 이상 가구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핵가족화 및 1~2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장전입 문제와 부적격 청약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청약 절차의 전산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약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수요자뿐만 아니라 담당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직관적이고 간단한 청약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로또 청약이 반복되어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시장 침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채권입찰제 도입 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지방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 마케팅포럼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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