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2일) 이슈 종합] 5대 은행 ELS 합의 5000건 이상, 이복현 “금투세 적용, 위험투자 특성 고려해야” 등

송고 2024.06.02 17:29 | 수정 2024.06.02 17:30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5대 은행 ELS 합의 5000건 이상…국민은행 1주일 새 3440건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빨라지고 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000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돌입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홍콩 H지수가 계속 떨어질 경우 배상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복현 원장 “금투세 적용, 위험투자 특성 고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투세 적용에 위험투자 특성과 투자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손실을 감수한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과세를 인정해 주는 것이 투자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을 때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설계된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한 것에는 존경심을 가진다”면서도 “과세당국이 많은 것들을 고려했겠지만 투자의 특성이나 행위자들의 동기 측면의 고려가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뱅 대환대출 수혜에 1분기에만 주담대 5조원 불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환대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올해 1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5조원 가까이 불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1분기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약 31조3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6조6260억원 대비 3개월 새 4조7700억원(17.91%) 늘었으며,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말 16조74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대출 잔액이 인터넷은행 3사의 14배 수준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잔액이 1분기 431조9299억원에서 438조5566억원으로 6조6267(1.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주간증시전망] 계속되는 통화정책 불확실성?…금융시장 점차 안정 전망

이번주(3~7일) 코스피 시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낙관적인 실적 전망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속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지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주(5월27일~5월31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국채 수요 부진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맞물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대로 상승했고 글로벌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코스피 지수는 주중 2730선까지 돌파했다가 2630대로 내려앉았다.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밴드를 2580~2700p로 전망했다.

■제조업 불황에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 현실화

지난해 제조업 불황의 여파로 올해 ‘법인세 쇼크’가 발생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남은 기간 지난해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38.9%)보다도 더 낮았다.

■공정위 ‘반도체 제어시스템 입찰 담합’ 12개사에…104억 과징금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개 사업자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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