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 NOW] 尹 “산은 이전” vs 노조 “서울은 금융, 부산은 해양”

송고 2024.05.10 15:02 | 수정 2024.05.10 15:03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산은 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가 다시 가열되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산은 이전을 거론하자 산은 노동조합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맞서 대응했다. 10일 낸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대체 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산은의 부산 이전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표팔이(민심잡기) 산업은행 이전 정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추진하라”고도 주장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하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윤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부산에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마련하고 부산 이전 관련 컨설팅을 받으며 부산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금융권에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산은 노조에 따르면 한국재무학회는 산은이 부산 이전시 15조원의 국가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산은 노조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서울은 금융, 부산은 해양과 항만이 떠오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면서 “산업은행은 종합금융기관이지, 해양전문기관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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