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건설업 사망사고...해법 없나?

송고 2024.05.09 11:47 | 수정 2024.05.09 11:48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이해욱 DL그룹 회장 재발방지 다짐했지만...

DL이앤씨 중처법 시행 후 근로자 9명 사망

“사고 감소 위해선 불법도급 우선 개선 돼야”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울릉군에 소재한 DL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로써 DL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첩법) 시행 후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

1군으로 꼽히는 대형건설사의 현장마저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근로자들은 “기업들이 주장한 재발방지 안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9일 EBN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전일 오전 경북 울릉군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DL이앤씨 하청 직원 1명이 매몰됐고, 근로자는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재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힌지 5개월여 만에 되풀이된 것으로, 사고 소식을 접한 건설업 종사자들은 DL이앤씨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이 회장은 청문회 출석 당시 “안전 비용의 경우 작년 보다 29%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임직원들과 저희와 같이 일하는 협력사들이 협심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숙여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안전 보건실장은 EBN과 통화에서 “DL이앤씨가 지난 청문회에서 밝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구간 노동자 통제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출했었는데, 잘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재발방지 안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을 수사 당국이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더 큰 문제는 건설업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착공면적 대비 비율로 보면 사망자 수는 내림세가 아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중 43.8%(356명)에 달한다. 전년(402명) 대비로는 46명(11.44%)이 줄어든 수치지만, 이 기간 건설 착공 실적은 2005~2022년 연평균 대비 반토막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망자 수가 오름세라는 주장에 다소 힘이 실린다.

사고사망 만일율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요국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에 그쳤다. 한국은 0.3을 기록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란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로,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사망사고 해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불법도급 행위를 가장 먼저 근절시켜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불법도급으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늘어날 수록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현장 안전 비용이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또 전문가들은 20~30대 청년들의 관심과 유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사고위험 등 부정적 시각확산으로 청년 유입은 줄고 외국인·고령층만 급증하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통상 건설업계에선 외국인과 고령층이 청년층 대비 신체조건·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기에 사고 노출 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A씨는 “건설경기 악화로 착공면적이 급감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도 함께 줄었다”며 “파이가 줄자 불법도급을 이용한 건설사들의 수는 늘게 됐고, 불법도급으로 이윤을 남기려는 건설사가 증가할 수록 마지막 단계의 근로자는 현장 위험에 더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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