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출범…실손 과잉진료 “바꾸자”

“실손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 과제”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혁신을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과당경쟁 방지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업권 현안과 재도약을 위한 과제와 관련한 논의를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꼽았다. 실손보험은 과잉진료와 이로 인한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대표적 의료개혁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실손보험 진단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의 출혈경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국은 지난해 보험회사의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됐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수익성 상품개발을 유발한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일부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이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과당경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채널 관련해서는 인적 관계에 기반한 영업 관행,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기존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불완전 판매 등 민생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고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생명보험·손해보험 간, 중소·대형사 간 이해 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회의에서는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을 병행한다.